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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아이를 낳아드립니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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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상나 조회 5
등록일 time19-10-21 21:0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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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10월21일 국내 첫 대리모의 탄생

‘저출생 쇼크’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98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에 대한 예측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0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죠.

비혼주의자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만, 원인 모를 난임도 증가세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난임치료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난임시술 하면 흔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궁을 적출했거나 자궁벽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모가 대신 임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명인의 대리모 출산 소식도 종종 들려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국내 첫 대리모 사례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아기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소는 있으나 자궁에 결함이 있거나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주부 3명의 난자를 추출해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다른 사람의 자궁에 옮겼다”면서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주부는 자궁 종양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잦은 소파수술로 자궁 내벽이 유착한 20~30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자궁 적출 후 심한 가정불화를 겪다 올케의 자궁을 빌려 임신했고 다음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리모를 통해 임신을 했으나 그 중 한 명은 임신 7주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머리에 미국과 남아공이 언급돼 있죠.

80년대 말 미국은 이른바 ‘베이비 엠(Baby M)’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한 난임부부가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리모를 자청했던 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 마음이 바뀝니다. 여인은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생모권을 주장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난임부부는 양육권을, 대리모는 친권을 갖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세계 최초의 친족 대리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외손주 세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외손주지만 자식이기도 한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989년 10월21일자 경향신문 15면
대리모에 대한 법의 판단은 나라 별로 엇갈립니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일부 주는 합법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학회에서 대리모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권이 유전자(난자)가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리모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대리모와 관련된 해외 기사들을 여러 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동성 부부의 환갑 엄마가 대리모가 된 사례는 '위대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꽤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리모를 통해 십수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 남성의 소식은 시커먼 속내를 의심받기도 했고요. 셋째에 이어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킴 카다시안, 넷째를 처음으로 대리모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모 출산의 갈등은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유전적 부모도 출산한 엄마도 아이를 원치 않기도 하니까요.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한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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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회전교차로 확대 등 생활밀착형 특화마을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에,
 
 ㅇ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ㅇ 산울리(6-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 ‘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① 미세먼지 저감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피소(쉘터)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건설사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 세대내 미세먼지 정보 제공, 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 주요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종 식재 등
 
② 층간소음 완화
 
 ㅇ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하였고,
 
 ㅇ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③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ㅇ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하여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내민연석)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앙공원 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하여 보행하기 좋은 가로로 조성하고,

  -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하고,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 회전교차로는 지체시간이 신호대기시간보다 짧아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적이며, 차량 저속운행과 차량간 상충점이 적어 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상가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④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
 
 ㅇ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3~4㎡로 계획하여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ㅇ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은 ‘19.10~11월에 설계공모 후 ’20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안교필 사무관(☎044-200-31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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